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비율 축소 등 제도 개편 추진

 

대출브라더스

국토 교통부가 연결 특공 비율을 조정할 계획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비율 축소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국토부 자료등에 따르면 국토 교통부가 연결 특공 비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무 조정실 규제 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분봉에서 55% 민용은 27 35%를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폐점 합니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유리한 일반 분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신혼부부 등 배정 물량에서 1에서 2퍼센트 정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공공분양 민영 분양 모두 청약 제도의 큰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공공분양은 기존에 공급 하던 일반형과 함께 나누면과 선택형 등 3가지 형태로 나눠서 공급 하며 민영 분양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새롭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토 교통부가 지난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과 청약제도 개편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등이 포함된 공공분양 아파트 1000 50만원을 공급합니다 과고 대비 3배 이상 확대 연 50만원을 신규 공급 하며 이 중 청년층에 34만원 4050세대 등 26만원을 배정 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고덕 강일 3단지 오피스텔 고양 창릉 신도시 남양주 진접 2 지구등이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마곡 구리 갈매 역세권 성동구치소 부지 등에서 공공 분양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 형태가 과거와 달리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세가지 유형은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나눔 성과 임대 거주 후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그리고 처음부터 별도 조건 없이 분양받는 기존에 공공분양과 같은 일반형 있습니다 첫번째로 나눔은 총 25만호를 공급 하며 분양 가격은 시세대비 70% 수준으로 책정 합니다 당첨자는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판매하고 시세차익의 7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택 분양가 3억 5000만원 기준으로 초기 부담금 7천만원만 있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일정기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전환 여부는 6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하는 가격은 입주 시 안내한 추정 분양가격과 분양 시세 80% 수준의 시범 운영하며 공공분양 최초로 추첨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 dsr 미적용과 고정 금리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공급 방식에 맞춰서 공공분양 청약 제도 개편안도 나왔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사업주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 시설과 추첨제를도 입하며 무주택 4050세대를 위해서 일반형에서 일반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선택형 사업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을 배정 합니다 그리고 세분화 되는 자격에 따라 소득과 자산 요건도 다르게 적용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영 분양 청약제도 개편안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청약 가점제등에서 청년층 장점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전용 85 이하 주택에 추첨제를 신규 도입하며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 가점제 비율을 확대 합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가능합니다